이혼 후 우리 아이 누가 키울까? 양육권 A to Z, 위자료 등 자산

 

▶  이혼 후 우리 아이는 누가 키울까? 양육권 분쟁 A to Z

 

1. 양육권, 아이의 행복을 위한 선택

 

• 양육권이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우고 돌볼지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의 행복'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 누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상관없이 부모 모두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

• 합의가 최선: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경제적 능력: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친밀도: 아이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주는지 살펴봅니다.

       - 아이의 의사: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양육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 전문가의 도움: 양육권 분쟁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위해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 이혼 소송, 꼭 알아야 할 것들

 

 

1. 이혼의 두 가지 방법: 협의 이혼 vs. 소송 이혼

• 협의 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 소송 이혼: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2. 재산분할, 우리 재산 어떻게 나눌까?

• 재산분할이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분할 대상: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 기여도 고려: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 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
• 위자료 액수: 혼인 기간, 유책 정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4. 사실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 분쟁,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