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1 사례로 해결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분쟁~ [주택 임대차 계약 분쟁 해결 사례] 사례 1: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사건 개요2021년 1월에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 A는 임대보증금 증액을 청구하면서 조정을 신청하였고, B는 조정 절차 중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A는 해지 의사를 수용했으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조정 절차관련 규정에 따라 B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A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A와 B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가 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3) 결과B가 30만 원을 A에.. 2024.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