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1 명예훼손 죄, 개인정보 침해 소송 등 법률적 자문 (전문가 답변) 사업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및 인간 관계로 인해 일어나는 억울한 일,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에 손상을 입는 등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 훼손시의 대처를 위해 관련하여 작성,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억울함, 온라인 폭로가 답일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진실만 말해도 처벌될 수 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고 싶은 당신, 잠깐 멈추세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로는 파급력이 커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내용이 진실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 2024. 7.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