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ㆍ조직 운영, 경제&법률

유튜브 무법지대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레카 - 쯔양 사건

by 시선+ 2024. 8. 19.

 

🚨 사이버레카란 무엇인가?

 
 
사이버 레커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다루며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이들은 주로 논란이나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인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 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의 민낯

 
최근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사건을 통해 사이버 레커들의 불법 행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쯔양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들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벌금 이상의 수익을 얻고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현실을 악용해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 금전적 이익을 위한 폭로

 
사이버 레커들은 '정의'를 내세우며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짜 목적은 경제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법지대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레커

 
사이버 레커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의 허술한 처벌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대다수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에 그칩니다. 이로 인해 벌금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이버 레커들은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 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공백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이버 레커들을 규제할 실질적인 방법이 부족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레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형량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착수금, 성공 보수,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와 착수금, 성공 보수와 서울과 지방의 비용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만 보면 헷갈려요! ⚖️ 💰 착수금은 빙산의

one.kru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