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ㆍ조직 운영, 경제&법률53 이혼 후 우리 아이 누가 키울까? 양육권 A to Z, 위자료 등 자산 ▶ 이혼 후 우리 아이는 누가 키울까? 양육권 분쟁 A to Z 1. 양육권, 아이의 행복을 위한 선택 양육권이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우고 돌볼지 결정하는 권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의 행복'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합니다.누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상관없이 부모 모두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합의가 최선: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법원의 판단: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경제적 능력: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친밀도: 아이와 얼마나 친.. 2024. 8. 2. 유산 상속 분쟁,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유산 상속 분쟁,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1. 상속, 가족 간 갈등의 시작?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과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바로 '상속 분쟁'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관계를 뒤흔들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2. 상속 분쟁, 왜 발생할까?법정 상속분에 대한 불만: 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유언장의 효력에 대한 의심: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고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생전 증여와 상속 재산의 불균형: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많아 상속 재산이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한 이견: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인정 .. 2024. 7. 27. 법인 설립 절차 핵심 및 필요 서류 요약본 1. 개인 사업자 설립 방법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방법 법인 설립은 개인 사업자 등록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단계) 법인 설립 요건 결정 법인 등기부에 기재될 내용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 주주와 임원, 소재지, 자본금, 상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 목적: 법인이 수행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향후 사업 방향을 고려하여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주와 임원: 주주는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2024. 7. 24. 명예훼손 죄, 개인정보 침해 소송 등 법률적 자문 (전문가 답변) 사업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및 인간 관계로 인해 일어나는 억울한 일,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에 손상을 입는 등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 훼손시의 대처를 위해 관련하여 작성,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억울함, 온라인 폭로가 답일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진실만 말해도 처벌될 수 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고 싶은 당신, 잠깐 멈추세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로는 파급력이 커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내용이 진실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 2024. 7. 23. 자동차 사고시 현장 보존 및 대처, 후속 조치 방법(합의, 소송) 부부한정이나 자녀들에게 운전을 맡기거나 본인이 운전하거나 작은 교통사고는 한 번씩 발생하는 사건사고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 방법과 후속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1. 교통사고 현장 대처 방법 1.1. 안전 확보차량 정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비상등을 켜서 다른 차량들이 사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전한 장소로 이동: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차량을 도로 옆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삼각대 설치: 삼각대를 설치해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 현장을 알립니다.1.2. 부상자 확인 및 응급조치부상자 확인: 자신과 동승자, 타 차량의 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합니다.응급조치: 부상자가 있다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심각한 부상인.. 2024. 7. 22. 우버(Uber) 택시의 한국 실패 이유와 2024 부산, 서울 재도약 분기점 한 번쯤은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서울에서는 우버(Uber)를 타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Uber가 한국에 상륙한 이후 큰 성과를 못내고 거의 철수를 했다가, 2023년도 부터는 다시 적극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부산의 경우, 대대적인 홍보 프로모션과 이벤트로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우버의 스토리를 짚어 봤습니다. 1. 우버(Uber)의 고전 1) 택시 업계 반발한국 택시 업계는 우버의 등장을 생존권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정부에 우버 서비스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택시 업계의 반발은 우버의 사업 확장을 어렵게 만들었고,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5년 우버X 서비스가 불법 유상 .. 2024. 7. 21. 이전 1 ···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