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2 도장 찍기 가이드, 간인? 접인? 계인? 계약 신뢰성 확보 "도장 찍기 가이드: 간인(접인), 계인! 으로 계약서와 문서의 신뢰성 확보" 1. 간인 *접인이라고도 함 1) 간인의 정의: 간인은 계약서가 2장 이상일 때, 앞장을 반쯤 접어 뒷장과 연결하여 도장을 찍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은행 서류나 부동산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에 주로 사용됩니다. 2) 간인을 사용하는 이유: 간인을 통해 중간에 다른 서류가 첨부되거나 제외될 수 없도록 방지합니다. 간인이 없다면, 문서 중간에 삽입된 서류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인이 찍힌 서류는 변조되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임을 보장합니다. 2. 계인 1) 계인의 정의: 계인은 두 장 이상의 서류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도장을 찍는 방법입니다. 2) 계인의 사용 예: 계약서를.. 2024. 8. 8. 사례로 해결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분쟁~ [주택 임대차 계약 분쟁 해결 사례] 사례 1: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사건 개요2021년 1월에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 A는 임대보증금 증액을 청구하면서 조정을 신청하였고, B는 조정 절차 중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A는 해지 의사를 수용했으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조정 절차관련 규정에 따라 B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A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A와 B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가 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3) 결과B가 30만 원을 A에.. 2024. 8. 6. 이전 1 다음
